금융위원회,지난 2020년 7월 [전자금융거래법령 등 개정방향] 보도 자료 요약해 보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주요 내용
기본방향
(1) (산업) 국민 여러분들께서 글로벌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MyPayment(지급지시전달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합니다
지급지시 전달업 업무체계
전자상거래시 처리과정 MyPayment 도입 전후 비교
➊ 고객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앱(App)으로 고객의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에 필요한 이체지시를 전달하는 ‘MyPayment(지급지시전달업)’를
도입하겠습니다.(EU, `18.1월 도입) - MyPayment는 MyData(｢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연계를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➋ 고객 결제계좌(Payment Account)를 직접 발급·관리하고 결제·이체 등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금융위원회 지정)를
도입*하겠습니다. * (해외사례) EU·영국 ‘Electronic Money Institution', 싱가포르 ’Payment Institution‘ 등 -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금융결제망 참가를 통해 급여 이체,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은행 등과 달리 예금과 대출 업무는 제한) * 현재 전자금융업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연계된 계좌만 개설 가능 - 충분한 자기자본·전산역량 등을 갖추도록 하고,
고객자금은 모두 외부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보이스피싱 방지 규제 등을 적용하겠습니다.
[2] 세분화된 전자금융업종을 기능별로 통합·간소화합니다.
전자금융업종 통합 간소화
ㅇ 서비스간 융·복합이 활성화되고 있는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전자금융업종을 기능별로 통합·단순화(7개 → 3개)하겠습니다.
업종 통합 개편 후 업무 체계
[3] 혁신사업자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규제를 합리화합니다.
진입규제 합리화
ㅇ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등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현행 업종별 5~50억원 → 3~20억원)하겠습니다. * 해외 주요 국가도 여·수신 업무 등을 영위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자본금을 낮게 규정((미국) 자금이체업 3억원, (EU) 지급지시전달업 0.7억원 등) - 영업규모에 따라 최소자본금을 차등화(Small License)하고,
영업 확장시 상향 적용하여 사업 초기의 진입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최소자본금 합리적 조정
[4] 국민의 디지털 경제·금융활동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영업 가능범위를 확대합니다.
➊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금결제업자에 대해
제한적인 소액 후불결제 기능을 도입하겠습니다. - 결제대금의 부족분(선불충전금과 결제대금간 차액)에 한하여
최대 30만원(개인별 한도 차등 부여)까지 제공하되, * (유사사례) 하이브리드체크카드 한도 30만원,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 100만원 - 신용카드와는 달리, 현금서비스·리볼빙·할부서비스는 금지하며,
이자도 수취하지 않도록 기능이 제한됩니다. - 대손충당금 적립, 사업자간 연체정보 공유, 사업자별 후불결제 총액 제한 등을 통해
사업자 건전성 관리 및 이용자 보호체계도 충분히 마련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사회초년생, 주부 등(Underbanked)에게 디지털금융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부여하고
금융이력 축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나아가 새로운 혁신사업자들이 비정형·비금융 데이터(Alternative Data)를 활용하게 되면,
후불결제 시장에서 경쟁과 혁신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액 후불결제 기능 도입
➋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를 최대 500만원(현행 200만원, `08년 도입)으로 높여,
전자제품․여행상품 등으로 결제 가능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 동시에 1일 총 이용한도(1천만원)를 설정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보호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 구매이력, 고객요청 등에 따라 충전한도 차등 부여가 가능하도록 설계
결재 가능범위 확대
➌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일시적으로 허용된
혁신금융서비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함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출금이체 동의방식 다양화, 인증·신원확인 개선, 망분리 규제의 단계적 합리화 등
(2) (이용자) 국민 여러분들께서 디지털금융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이 강력하게 보호되는 체계를 확립합니다.
➊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해 은행 등 외부에 예치·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 (종합지급결제사업자·자금이체업자) 이용자자금의 100%, (대금결제업자) 50% 이상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하반기 중 신속 추진
이용자 자금보호
➋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할 경우,
이용자의 자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도 함께 도입하여 디지털금융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 플랫폼을 통한 연계·제휴 영업 및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에 대한 행위 규제를 확립합니다.
➊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금융회사·빅테크간 연계·제휴에 대해 금융상품의 제조·판매·광고의
책임 주체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등 플랫폼 영업에 대한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이용자 오인방지(명칭, 제조·판매·광고 주체 등), 사업자의 인위적 개입 금지(상품순위 등) 등
이용자 피해방지
➋ 플랫폼 사업자 등이 AI·빅데이터를 비롯한 신기술 활용시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원칙도제시하겠습니다. * 신기술을 활용한 의사결정의 차별성·편향성을 정기 점검, 설명가능성 확보 등]
[3] 전자금융거래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에게는 주의·협력 노력을 부여합니다.
ㅇ 공인인증서·보안카드 등의 위·변조, 해킹 등 특정한 기술적 사고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책임을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무권한거래)’로 인해 발생한 사고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EU, 미, 호주) : 무권한거래(Unauthorized Transaction) 전반에 대해 원칙적 배상책임 - 이용자가 거래를 허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이입증하도록 하여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책임 강화
ㅇ 동시에,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 등과 협력*하도록 하여, 균형있고 합리적으로책임이 분담되도록 하겠습니다. * (EU) 약관 준수, 전자금융사고 즉시 통지, 인증서 등의 안전한 보관의무 등
(3) (인프라) 금융혁신과 안정의 기반으로서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금융 인프라를 마련하겠습니다.
[1] 오픈뱅킹과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디지털 지급거래청산 제도화 체계
ㅇ 기관간 협약으로 운영되어 온 오픈뱅킹, 디지털 지급거래 청산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국제결제은행(BIS)은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의 제1원칙으로 투명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Legal Basis)을 갖추어야 함을 제시 - 오픈뱅킹 참여기관, 제공정보, 수수료 등이 인프라 접근성, 상호주의에 따라
원활히 조정되도록 하고 보안성도 강화하겠습니다. -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디지털 결제의 안정성도 확보하겠습니다.
디지털 결제 안정성
[2] 혁신적이고 안전한 인증·신원확인 수단이 개발·활용됩니다.
ㅇ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대응하여, 보안성이 우수한 인증수단이 갖춰야 할 기술적 요건을 제시하고,
고위험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의 인증을 강화하겠습니다. * (해외사례) 미국, EU : 최초 금융거래, 일정 금액 이상의 온라인 거래 등
ㅇ 또한, 안면인식, 분산신원확인(DID) 등 새로운 신원확인 방식을 수용·다양화하겠습니다.
신원 확인 방식 수용 다양화
[3]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대상 확대로 이용자 보호와 금융보안의 대상을 넓힙니다.
➊ 국외 사업자의 국내 영업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국내 전자금융산업과 이용자·가맹점을 보호하겠습니다. * 외국 사업자의 행위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법(｢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규정
전자금융거래의 범위 확장
➋ 법상 ‘전자금융거래’의 범위를 기존 ‘비대면 거래’에서 태블릿을 이용한 창구거래 등
‘디지털 방식의 금융거래’ 전반으로 확장하여, 금융보안 등 법적 보호의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 금융보안 전반, 금융회사 배상책임, 약관, 분쟁처리 및 조정, 거래기록 보존 등
[4]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혁신은 장려하고 부작용은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ICT․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확보한 고객 네트워크와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하려는 기업 집단(Google, Amazon, Facebook, Apple, Alibaba 등)
➊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타 금융회사 등과 연계·제휴 등에 대한
영업시 행위 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➋ 빅테크의 디지털 금융산업 진출시 외부청산 의무화, 합병·영업양수도 인가,
이용자 자금 보호, 역외적용 등을 통해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➌ 공정경쟁 및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 방지 측면에서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 등에
적용되어 온 불합리한 규제가없는지도 균형 있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Big Tech 관리 체계
(4) (보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환경에 맞는
리스크 관리·감독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1] 새로운 디지털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합니다.
ㅇ 디지털 금융보안의 감독방향 전환(사후적발→사전예방)과 사전 보안가이드 등을
통해 민간의 보안역량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ㅇ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근거 마련 등 IT아웃소싱에 따른
제3자 리스크(Third Party Risk)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리스크 체계적 관리 감독
[2] 민간의 금융보안 관련 거버넌스를 강화합니다.
ㅇ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구축,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과 이사회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리스크 통제 체계 확립
[3] 금융산업의 안전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ㅇ 금융회사 등의 업무지속계획* 수립 의무를 금융인프라기관까지 확대하고,
망분리 규제도 단계적으로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 (Business Continuity Plan) 재해재난 상황에서 업무를 유지·복구·재개하기 위한 대응계획
'이자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에 사업장이 소재한 공제 기금 가입 업체이다. 대출 이자를1.0~3.0% 감면받을 수 있다
우한 과학자들은 COVID-19 전염병이 시작되기 전에 위험한 바이러스를 만들었다 고 밝혔습니다. 조사관 그룹은 내부 메모, 이메일, 기밀 보고서 및 수백 개의 문서를 분석하여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19의 기원 조사를 담당하는 세계보건기구(WHO) 팀이 방문하는 동안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외부를 지키고 있는 보안 요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Wuhan Institute of Virology)의 과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결합하기 위해 중국군과 협력했습니다. 중국 과학자들은 2016 년 윈난성 모장의 광산 갱도에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 한 후 돌파구 발표를 중단..
내 생각에 모장이 은폐된 이유는 [군이] 바이러스 생물학 무기와 백신의 이중 용도 능력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군사 기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은 2019년 말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등장한 이후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