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디지털 금융인가
(1)금융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ㅁ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으로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빅데이터.AI.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 도입으로 금융산업의 구조.player 등이 근복적으로 변화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거래 선호 경향, 금융회사의 재택.유연근무 확대
등은 금융의 디지털.비대면화를 심화
ㅁ'디지털금융'은 대표적 비대면 산업으로 전자적 방식의 결제.송금.중개 등에서
신기술과 결합한 금융플랫폼으로 진화 중
-결제.송금의 간편.다양화, 인증.신원확인 기술의 발전,금융 플랫폼 구축 경쟁
등을 통해 이용자.거래 규모가 크게 성장
-이용자 네트워크,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player들이 '디지털금융'과
'데이터경제'의 연계를 통해 경쟁.혁신을 촉진
(2) 디지털금융의 중요성
ㅁ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은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적 포용금융이 가능
-디지털금융은 포스트 코로나의 주요 산업 분야로서 ICT 등
연관 산업의 자극제로 작용하여 선도형 디지털 경제에 기여
-디지털 신기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으로 금융의 경계 (Frontier)가
확대되어 혁신과 포용은 함께 달성 가능
-AI․인증기술 등을 활용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개발 등으로
국민들께서 혁신의 혜택을 직접적이고도 빠르게 체감 가능
ㅁEU 등 주요 국가는 이러한 디지털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앞다투어 법·제도를 정비
ㅁ그러나, 빠르게 발전하는 글로벌 디지털금융의 흐름에도 불구,
-국내 디지털금융을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06년 제정 (07년 시행) 후 큰 변화 없이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체계가 지속
2. 국내 디지털 금융의 현 주소
(1) [산업] 글로벌 수준의 규제 혁신 필요
ㅁ現 전자금융업 체계는 혁신적인 결제서비스의 제도권 수용을 어렵게 하고
진입비용과 규제 불균형을 초래
-제정 당시(`06.)의 세분화(7개)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新융·복합서비스가 곤란
-디지털 리스크 등은 영업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짐에도
획일적인 진입 기준을 설정하여 소규모 혁신사업자 진입도 제약
ㅁ해외 주요국 중 신용카드 이용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서
다양한 디지털 결제수단의 혁신에 어려움
-디지털금융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계좌 기반의 선· 직불 결제’와
‘신용 기반의 후불 결제’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
(2) [이용자] 거래규모 확대로 이용자 보호 시급
ㅁ디지털금융 거래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고객자금(선불충전금)이 빠르게 증가
(`16년 1조원 → `19년 1.7조원)
-금융플랫폼에서 나타나는 사업자 간 연계․제휴 영업 및 AI 등
디지털 신기술 활용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 필요
-디지털금융의 확산과 더불어 전자금융사고, 보이스피싱 등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역할이 더욱 중요
(3) [인프라] 새로운 기술과 환경을 수용하는 체계 구축
ㅁ기존 아날로그 방식에 맞춰 설계된 금융 인프라·제도가
디지털 금융의 혁신과 안정에 한계로 작용
-공인인증서 폐지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인증수단과
대면을 전제한 신원확인 제도 등이 인증서비스 혁신의 장애 요인
-참여기관간 협약으로 실시 중인 오픈뱅킹 및 청산 제도의
안정·확장적인 운영을 위한 법ㆍ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Big tech의 금융업 진출에 대응하는 관리체계도 필요
(4) [보안] 디지털 금융리스크 대응체계 강화 필요
ㅁ클라우드·빅데이터·AI 등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확대 등에 따라
금융보안(Cyber Security)의 금융시스템적 중요성이 증대
-금융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범위와 유형이 확대되고 있으며,
클라우드 등 아웃소싱으로 제3자 리스크(Third Party Risk)도 심화
-신종 사이버 공격, 보이스피싱 등 새로운 디지털금융 리스크로
정보기술(IT) 부문을 넘어 전사적(Enterprise-wide) 대응이 필요
*-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
망분리 등 기존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
-최근 오픈뱅킹 등을 통해 핀테크ㆍBig tech 등 다양한 참여자가
금융공동망을 이용하는 등 디지털 리스크의 상호연계성이 확대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주요 요소로서 국민의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금융보안에 대한 민·관의 체계적 대응도 중요
#.출처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보도자료(상세)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발표 -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전자금융과 등록자: 윤동욱 사무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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